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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뉘우스

가끔 미쳐본다.- 선거 sms 홍보는 어느기관에서 사용자 정보제공을 하는걸까? 아시나요?

by 뚜비뚜비뚜뚜바 201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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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사건은 6월 1일 6.2 선거 전의 일이다. 핸드폰을 바꾸고 서울에 거주중이 나에게 경기도 선거관련 SMS 문자가 오는것이다. 아마도 번호의 전주인이 경기도권에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

문뜩 궁금해진다. 언제부터 이런 문자가 오게 되었을까?

선관위에 물어본결과 선거법에 근거하여 발송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단 끊는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선거 관련 sms 문자 발송시 080 수신거부 번호만 있으면 불법이 아니라는것다.

또한 5번까지는 불법이 아니라는거다.. 이시점에 궁금한건

그럼 사용자 정보는 어디서 제공받는 것일까?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 지식경제부로 문의해보라고 한다.

결국 니가 증거 자료 만들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랍신다. 헉 이건 아니잖아!!!

헉 열받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이 재 문의를 한다. - 이거하려고 내 정보를 팔았다 -


남들이 쓸데없는데 시간을 쏫는다고 한다.. 하지만 알고 싶다....

어디서 정보를 파는지.... 그 기관을 찾아 내 정보를 없애버리리..... 알아내는 그날까지...

참고로 금일 오전에 인터넷으로 본 기사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96864&g_menu=020600

2 라운드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2010-06-09 )

선거 핸드폰 문자 홍보관련하여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어느기관를 통해 홍보에 사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니, 지식경제부로 문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의 결과 문자메세지 증거사진을 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의뢰하라고 하는군요.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96864&g_menu=020600
위의 URL은 금일 인터넷 기사니 참고하시구요.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sms 홍보가 선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최소한 어느기관의 유권자 정보를 활용하는지 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원치 않는 홍보문자를 받고 일일이 080으로 전화를 해서 수취거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련 sms 홍보는 어느기관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리자  (2010-06-11 15:28)  

귀문의 경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견 및 유권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는 추후 「공직선거법」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라운드 - 청와대 신문고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에 전화번호 수집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그럼. 맘대로 알아서 쓸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보안에 신경쓰고 있는데,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무방비라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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