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안티운동 촉발

[머니투데이 박재범서명훈기자] "국민연금 내지 맙시다""연금제도 고칠 때까지 촛불 시위합시다" 지금 인터넷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운동이 한창이다.

　시발점은 지난 5일. 'mariavet2000'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포탈사이트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리면서 불이 붙었다. 국민연금에 비밀스러운 구석이 많은데 그 구석을 조사해보니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요지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 뜯기듯 반강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다 나이 들어 받을 땐 수령액이 택도 없이 쪼그라드리라는 보도로 불평불만이 그득한 가입자들을 더욱 흥분하게 했다.


　국민연금 반대 서명운동이 각 포털로 급속히 번지고 있고 네티즌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은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빠져나간 연금을 보며 긴 한숨을 쉰다. 그래도 젊을 때 차곡차곡 쌓아두면 훗날 혜택을 볼 것이라는 믿음에 답답함을 가슴 속에 묻어두곤 한다. 하지만 이번 일로 가입자들의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기폭제가 된 그 비밀의 글은 8가지 물음에 답변하는 식으로 국민연금의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부부가 모두 회사를 다니다가 한 명이 사망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진 뒤 답변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판한다.


　혼자된 배우자가 2명분의 연금을 수급할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자기가 낸 연금중 많은 것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연금의 비밀을 밝힌다. 이어 "배우자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챙기고 원금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이라고 지적한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남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는데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과 연금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등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그는 또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국민연금은 차압이 가능하다"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곧 세금이라는 얘기"라고 비판한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비밀 바로보기'라는 반박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8가지 질문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만 네티즌들의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네티즌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한번 지펴진 불길이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내가 계속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네티즌의 분노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분노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사이월드와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카페에서는 '국민연금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촛불 시위' 제안도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다음주중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의 불법적인 연금부과에 대해 감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내주중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17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집단들의 행동과 맞물릴 경우 저항운동은 온-오프가 결합돼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